정부가 수출관련 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증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4일 내놨다.

금융위는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수출보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보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수출관련 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무역금융 등 일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회수 압력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한정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담보부 대출 전액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전액 보증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주거용 부동산 35%,상업용 부동산 100%에서 모두 0%로 낮아진다. 그만큼 BIS비율이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또 12월 중 2회에 걸채 총 6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추가 발행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도 확대된다. 우선 신보와 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고액보증 감축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최고보증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고액보증기준도 1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한도에 접근해 있는 6000개 정도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동 은행의 거래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출연금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전액 보증 및 보증료 감면(0.2%),금리우대(최대 0.5%p) 혜택을 부여한다.신보와 신한은행이 지난 3일 10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고 8일부터 협약보증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 모델이다.

한편 11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의 3조4000억원보다 늘었지만 상반기 월평균 대출(5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은 총 1978개가 지원신청을 했고 11월말 현재 1462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515개사에 대해 1조374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완료됐다.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은 573개사가 신청해 283개사에 대해 6918억원이 지원됐고, 일반기업은 232개사에 대해 3456억원이 지원됐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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