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야당은 1년 연기를 주장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가 주최한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 현장. 자통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지만 주요 쟁점사항을 놓고 참석자들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선, 내년 2월 4일 시행하는 자통법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형 IB들이 속속 몰락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느냐가 최대 논쟁거립니다. 민노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미국식 IB모델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1년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정희 / 민주노동당 의원 "신중한 검토시간이 필요. 1년뒤 시행해야" 정부와 여당은 시행시기를 늦출경우 큰 혼란이 예상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하자며 일축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에게도 현재 은행의 전유물인 지급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 역시 진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제대행은행을 통해 실제 송금과 자금수취가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학계와 여당까지 나서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환 / 금융연구원 실장 "결제대행은 은행, 증권사는 편익만 취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은 재검토해야" 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소액결제인 만큼 은행권보다도 안전하다며 법 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헤지펀드 도입과 복수거래소 허용을 두고도 논란중입니다. 야당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규제를 줄여 시장진입을 유도하는게 자통법의 취지라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행 2달을 앞둔 자본시장통합법. 이해관계에 따른 논쟁과 함께 실제 시행여부마저 논란에 휩싸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