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통신사의 출연금 일부를 방통위에 이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일 오전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통신사의 출연금 가운데 약 3천억원 정도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정보통신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친 것인데, 정부조직법 개편이후 정보통신기금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와 법제화을 추진하는 방통위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R&D에 대한 자금사용은 사전 협의라는 단서를 달려있다"며 "지난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통신사출연금 부처별 배분(지경부 75%, 방통위 20%, 그 외 5%)의 큰 골격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관계자도 "지경부와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 예를 들어 내부에서 일반회계로 기금을 전용하는 등의 방법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방식으로든 법안의 연내 국회제출은 확실하며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 설립·운용 내용에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한 법안으로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정의와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