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처리 지연으로 민생과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로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하며 "예산안이 확정돼야만 배정계획을 만들고 각 부처가 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후 집행준비에 30일이 필요한 만큼 집행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은 6개월 이상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용걸 실장은 내년 성장률을 4%로 보고 짠 예산안을 3%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빨리 바뀌고 있어 어느 한 순간에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며 재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계수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며 "정부가 사전에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