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토지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3년간 면제하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 같은 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자민당은 특히 최근 토지 거래가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재 토지 양도세는 개인의 경우 보유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양도차익의 20%,5년 이하는 39%까지 각각 과세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 때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율 2%→1%) 시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토지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4%→3%) 조치도 연장하고,과세표준을 50%만 적용하는 특례조치도 앞으로 3년간 지속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방침이다.

다만 양도세 면제의 경우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토지 양도세 세수는 지난해 약 6000억엔(9조원)에 달했다.

한편 자민당은 당초 상속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불황기에 고소득층의 지갑을 더 닫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