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세계대전망 2009'번역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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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경제와 정치.사회 전반을 전망한 <이코노미스트 세계대전망 2009>(영국 THE ECONOMIST 지음,현대경제연구원 편역,한국경제신문사)가 번역돼 나왔다.
이 책은 선진국 경제가 내년 중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하고 파산과 긴축，실업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신흥세계는 그런대로 견실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이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시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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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학생회 측은 동덕여대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민주주의 훼손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독재정권 타도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예술대학 정회장 박솔아는 "한밤중 국회로 달려 나갔던 국민은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각자의 불빛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위해 외치고 있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아래 헌정 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의 촛불과 외침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민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7일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줬다"면서 "비판적 성찰 없이 정략적 행보를 보인 여당은 이제 책임을 다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이어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오후 6시 반부터 동덕 학우들과 ‘총학생회 공동 포럼’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대학생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한편 동덕여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플래카드와 궐기문을 든 학생들 옆으로 학교 건물에 남아 있는 '공학 전환 결사 반대' 래커칠이 눈길을 끌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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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옥쇄파업' 금속노조, 21억 배상해야"…15년 만 결론
2009년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를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에서 인정한 쌍용차의 손해액 55억1000만원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배상액 18억8000만원 등을 제외한 뒤,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판단한 액수다.앞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금속노조가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18억800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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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다시 부과"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한다.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 애경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애경·옥시 등 기업 18곳에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나눠 부과했다. 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분담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에 쓰였다.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 기업 총 23곳에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한 번 더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애경은 107억 4000여만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냈지만 "앞으로 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추가 분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내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애경은 법원에서 "특별법에 추가 분담금의 총액과 부과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등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신뢰보호원칙위반,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 부담금 액수 결정상 재량권 한계 일탈 등을 주장했다. 또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법원은 “분담 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를 일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