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 일시적인 세금 환급이 경기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은 현금이 생긴 가정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 증가가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소비는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눈에 띌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세금 환급과 소비 촉진은 별 연관관계가 없기에 실패한 정책이다.

1차 경기부양책이었던 일시적인 세금 환급은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이나 프란코 모디글리아니의 생애주기이론같이 아주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소득 증가에서 눈에 띌 만한 소비증가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가 취해야 할 2차 경기부양책은 어떤 것이 돼야 할까. 1차 경기부양책처럼 특정 목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지난 경기부양책에서 단기적인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교훈을 배웠다. 대신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투자에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선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가 혜택을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요건이다. 경기부양책도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 중 하나는 마구잡이식이라는 점이다. 재무나 규제 국제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은 대상들이 어떤 정책이 생길지 예측 가능할 때 가장 효과가 높다.

오바마 정부가 앞으로 취할 경기부양책에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조언하겠다. 먼저 현재의 세율이 영구적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공약대로 소규모 사업체와 자본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세율을 유지한다면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다. 또 공약했던 대로 연소득 8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게 6.2%의 소득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건설계획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산의 균형을 맞춰 집행해야 한다.

1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정책실패를 깨닫고 더 큰 규모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지출 확대가 경기를 촉진시킨다는 생각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대 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은 영구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때다.

정리＝윤형훈 인턴(한국외대 3학년) melichi@hanmail.net



◇이 글은 전 미 재무부 국제금융담당 차관이자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인 존 B 테일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Why Permanent Tax Cuts Are the Best Stimulus(왜 영구 감세가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인가)'란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