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30년…기로에 선 중국] (上) 내달 경제공작회의서 추가 부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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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4조위안(약 8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던 중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내수 촉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충칭시보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인소득 과세표준을 올리고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주거 등 사회보장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수부양대책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 토론을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성 보조금 지출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촉진하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초안에는 감세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향후 근로자들의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 안팎까지 끌어올려 소비 확대 조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해 직접적인 임금 인상 방안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지난 17일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 중국중소기업협회는 이날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30억위안(6000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털펀드와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22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 세계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산업생산과 기업실적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과 수출 확대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며 국내 투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지난 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 유동성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연 6.93%에서 6.66%로,1년 만기 예금금리는 연 3.87%에서 3.60%로 각각 0.27%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충칭시보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인소득 과세표준을 올리고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주거 등 사회보장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수부양대책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 토론을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성 보조금 지출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촉진하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초안에는 감세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향후 근로자들의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 안팎까지 끌어올려 소비 확대 조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해 직접적인 임금 인상 방안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지난 17일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 중국중소기업협회는 이날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30억위안(6000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털펀드와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22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 세계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산업생산과 기업실적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과 수출 확대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며 국내 투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지난 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 유동성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연 6.93%에서 6.66%로,1년 만기 예금금리는 연 3.87%에서 3.60%로 각각 0.27%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