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악화되는 남북경색 타개책 마땅치 않아

오바마 정부 통해서라도 北설득 하길

북한이 뿔났다고 한다. 엊그제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결의안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기에 더욱 뿔이 난 것 같다. 결의안 표결에서 앞서 북한 유엔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규정하면서，"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이유로 남북관계 전면 차단과 북한 군대의 '단호한 실천행동'을 경고하는 등 격렬히 반발했던 북한이 이 일을 빌미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지난해 결의에 포함됐던 6ㆍ15공동선언과 10ㆍ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을 삭제한 게 한국정부의 요청 때문이라고 여기는 북한이 더욱 더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대다. 같은 민족임을 내세워 서로 이해하고 돕기보다는 오히려 남한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광분해 온 것，남한이 퍼주기 논란을 무릅쓰면서 물자지원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데 감사하기는커녕 걸핏하면 위협을 일삼아 온 것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고문，공개 처형，정치범 수용소，성매매，영아 살해，외국인 납치 등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한 이번 유엔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것은 그 자체로는 결코 탓할 게 없다. 말이 안 통하는，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민주주의의 어휘와 문법이 전혀 먹히지 않는 북한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했을 때 그런 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전임 정부에서 한 일을 없었던 일로 하려는 듯 대북정책 전환을 감행했을 때，그동안 들인 비용과 쌓은 공과 노고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대결정책으로 치닫다가 결국 북핵 6자회담 틀로 되돌아가고 만 부시 행정부에 이어 북한과 직접 대화를 불사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는데，이제 교묘히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리면서도 있는 대로 뿔이 나 남한에 악랄한 보복조치를 감행하려 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터인가.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북한을 바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고，북한이 자세를 바꾸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온당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자세를 바꿀 때까지 마냥 하릴없이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미국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없을까.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남한을 맹공하고 위협하거나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몰아가는 게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기다린다고 하지만 행여 경계태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기왕에 많은 비용을 치르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북한이 뿔났다고 움찔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이 어떤 조치，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대의로 굳건히 버티면서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왔던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연히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한다며 혼선을 일으키기보다는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자중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