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5%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 수,지역교육청 수,학생 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둬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5% 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수 이양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