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 처럼 종부세의 쟁점 사안이던 세대별 합산 과세 등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명운을 달리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최종 선택이 일부 위헌으로 귀결되며 종부세의 운명이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안이 합헌으로 발표됐지만 쟁점 사안이던 세대별 합산규정 등이 위헌으로 결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손을 들어줘 현행 틀 만큼은 유지하게 됐지만 일부 항목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이 효력이 유명무실해 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신속하게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종부세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종부세 납부자 중 세대별 합산에 걸려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환급해준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종부세와 관련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헌재 판결로 정부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움직임에 힘이 실린 데다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전환하는 한편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일부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세대별 합산 등 일부가 위헌으로 판결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종부세 존폐와 별개로 후속 입법의 수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밖에 종부세 납부자가 전체 납부자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수 부유층 편에 섰다는 비판 등 사회적 논란도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