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화이트 하우스에 첫발 … 시각차 커 '빅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간 만남은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양측 간 시각차는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FTA 비준동의안 의회 통과와 오바마 당선인측의 2차 경기부양책 맞교환(빅딜)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오바마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시가 반대한다면 자동차업계(디트로이트) 지원은 내년 1월20일 취임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산업을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돕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자동차 노조 등은 한·미 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이 심하다며 한·미 FTA에 부정적이다. 국내 경제위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골치 아픈 FTA 문제를 미룰 명분이 된다. 오바마는 지난 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FTA 등 통상 현안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당초 부시 행정부와 한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다음 주부터 열리는 레임덕 의회 회기에 FTA가 비준되길 기대해왔다.

부시 행정부는 협정을 맺은 순서대로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과의 FTA를 순차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당선인은 콜롬비아 정부가 노조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지 않으면 FTA를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미·콜롬비아 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오바마 당선인이 FTA에 부정적인 것은 FTA가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와 바이든(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이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흔들리게 하는 조약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