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무노무임'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회의결석 횟수만큼 세비를 깎고 의장석 점거로 징계를 받으면 활동비 절반을 삭감하는 등 다분히 야당을 겨냥한 내용이 적지 않다. 야당은 정략적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정부의 법안 제출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정부 군기잡기에도 나섰다.
◆무노무임 법안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두 달간 준비해온 한나라당 차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결석한 일수만큼 수당이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석 및 상임위원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해 징계를 받으면 그 달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반을 깎는다. 30일 출석정지를 받을 때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공룡 여당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아주 정략적인 법안"이라며 "야당의 '국회 보이콧' 등을 막아 법안 처리 등에서 여당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부 군기잡기

홍 원내대표는 "장관직을 즐기기만 하고,일하지 않고 폼만 잡는 장관은 일하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민한 법안을 가장 늦게 제출해 후다닥 처리하려는 정부 관습은 잘못된 것"이라며 "각 부처가 12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법안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다루지 않을 것이고 장관들이 법안을 내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법안을 처리하고 싶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안을 내지 않으면) 장관도 직무태만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당 차원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준혁/강동균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