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2012년 전의경 제도 폐지 방안이 전의경 정원을 줄이는 선에서 사실상 보류됐다.

1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전의경을 2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의 계획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7월 '2년 빨리，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을 내놓고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국방부는 "경찰청이 전의경제 존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2012년 이후 전의경 제도를 폐지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