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소득층 중심 대출 많아 그나마 다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계 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의 가계 자산이 대부분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경기 침체 시 부채에 대응할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10일 배포한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보고서에서 매년 50조원씩 불어나고 있는 국내 가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 자산 보유 계층에서 늘어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 구조는 안정적인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득 증가는 정체된 가운데 이자 부담은 치솟고 있어 점차 이들의 부채 상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가 문제

김 교수가 통계청이 2000년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06년 가계의 평균 총소득은 2000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반면 총부채는 133%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수 비중 역시 가계 대출 급증세를 반영하듯 2000년 47%에서 2006년에는 83%로 급상승했다. KDI가 염려하는 것은 가계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결국 가계가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대출 이자를 갚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가계의 총자산에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신축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가계의 총자산에서 실물자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차지하는 비중(2000년 기준)이 81%로 미국(58%) 일본(70%) 캐나다(71%) 독일(76%)은 물론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중국(78%)에 비해서도 높다. 가계 대출금의 68%(2006년 기준)는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도 한국만의 특수적인 현상이다.

김 교수는 "가계의 금융 부채 부담은 고정돼 있는 반면 자산가치는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자산가격 하락 특히 부동산값 하락에 따른 가계 부채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되나

이는 한국경제가 미국처럼 '가계부채발(發)'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소득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 사태의 초기 양상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KDI는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가계 부채가 소득 또는 자산 여력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나 저소득계층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불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금융 부채의 비중(금액기준)을 따져보면 전체 가구를 5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낮은 쪽인 1~3분위는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는 증가(34%→4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이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자산을 늘렸음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가계 대출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문이 금리 변동,경기 둔화,실업률 증가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