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장대책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주고 있는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한 중소기업 자재창고에서 '현장공감 중소기업 대책회의'를 갖고 "좋은 정책을 아무리 쓰더라도 제때 되느냐，제대로 되느냐가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어려워지고 난 뒤에는 소용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많은 정책이 나오지만 바닥까지 흘러내려오는 게 관건이고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 써야 한다"며 "일시적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고，조금 지원해주고 길을 터주면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은행 지점장들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분위기가 있으나 지금은 어렵지만 살릴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뒤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납품대금(대지급)을 현행 연간 5조5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계약 금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선금 지급 비율도 현행 37.3%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평균 95% 수준으로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도 현행 60~70%에서 65~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총 210억원 규모의 '실험실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내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대학ㆍ연구기관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영식/이정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