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환란 거치며 가계부실은 더 커져

재정확대 불가피 하지만 건전성 다스려야

1929년 미국 대공황은 깊이도 엄청나게 깊었고 길이도 매우 길었다. 대공황 직후 치솟기 시작한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해 1932년 중반 25%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거의 반으로 추락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준 학자가 영국의 케인스경이었다. '화폐，이자 및 고용에 대한 일반이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가 설파한 것은 자본주의 가격메커니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떨어져야 할 때 잘 안 떨어지는 가격 메커니즘 탓에 공급 과잉 내지는 수요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내버려두면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조정이 일어나서 회복이 되겠지만 '장기에는 우리가 모두 죽어있을 것'(In the long run we will be all dead)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 대안이 바로 수량조정 메커니즘이다. 즉 처져버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이후 추진된 뉴딜정책은 꽤 효과가 있었지만 주지하다시피 미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2차대전이 주도했다. 이 부분은 재정적자 규모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전쟁 전 뉴딜정책 당시 3% 이하였던 재정적자규모는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을 한 1941년 말 이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1943년으로서 한 해 재정적자가 당시 GDP 대비 30.3%였다. 지금 이 숫자를 우리 경제에 대입해보면 한 해 재정적자가 약 270조원이라는 얘기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실업률 통계를 보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난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1932년 이후 실업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수준은 10%에서 20% 사이였다. 결국 2차대전이 일어나면서 실업률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전쟁국면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정부의 막대한 적자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돈이 그야말로 화끈(？)하게 풀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본격적인 회복국면이 시작됐다. 1929년에 0%에 가까웠던 실업률 이후 1942년 7월에서야 실업률은 다시 0%대로 회복됐다. 물론 이 동안 주가의 움직임은 더욱 심해 1929년 400 수준에서 1933년 40 수준까지 떨어졌던 다우존스지수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난 1954년이 돼서야 제자리를 찾았다. 공황의 극복에 길고도 긴 기간,그리고 엄청난 재정의 투입이 필요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물론 우리도 위기극복 경험이 있다. 그런데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버블 형성의 차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시도한 여러 정책들은 버블로 연결됐다. 신용카드버블 코스닥주식버블 부동산버블 등의 버블이 형성됐고 이 버블은 가계부문을 집중적으로 강타했다.

신용불량자의 증가와 막대한 가계 빚은 이 버블의 후유증을 잘 보여준다. 결국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부문은 건실해졌지만 가계의 건전성이 엉망이 됐다. 양극화가 심화된 현상 또한 이 버블의 후유증인 측면이 강하다. 국가부채 310조원과 가계부채 660조원,합쳐서 1000여조원에 달하는 두 부문의 부채는 경제위기 내지는 불황의 극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를 웅변해 주고 있다.

지금 서서히 우리를 덮치고 있는 불황의 길이와 깊이는 상당할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면서 단호하게 움직여야 하며 동시에 위기극복이 전 정권에서처럼 버블을 낳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점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