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특집]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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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오바마의 당선이 확정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한미FTA의 재협상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FTA가 다시 논의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오바마는 유세연설에서 수차례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밝힌바 있고 한미FTA의 연내 비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인터뷰> 이시욱 KDI 연구위원
01:44-56 / 02:07-28
"자동차부문에 있어서 틀림없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재협상이 논의 될 가능성이 크고 쌍무협상이라 룰이없어 WTO랑 다르기 때문에 재협상의 논의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의 재협상에서 협상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회 비준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FTA의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미국에서도 자동차 협상을 빌미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미FTA가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클린턴 시절의 슈퍼 301조와 같은 보복성 무역조치 등을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수출기업에게는 기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초점이 물가 안정과 재정확대로 인한 경기부양에 있는데, 미국경기가 안정으로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선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이지만 가격경쟁력 강화는 수출기업에게 불황을 넘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오바마에게는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있어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는 미지수 입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