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1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추가로 14조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지출을 통해 11조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으로 3조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273조8천억원으로 잡아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했 지만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 공공 분야 지출을 공기업의 투자 1조원을 포함해 11조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재정지원규모를 14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포함하면 내년 성장 1%포인트 수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지출을 늘린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감세와 재정확대 공조에 나서고 있는 데다 재정 지출만큼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확대한 재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4조6천억원을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입하되 증액분의 90%를 지방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경제 위기로 타격이 심한 계층의 자 금난 해소와 보증 지원을 위해 3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을 위해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도 신규 출자를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추가로 5천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 규모를 6 조원 늘리는 동시에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 지원도 늘렸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늘려 지원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