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경제 침체를 막고 경기부양 등을 위한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내수부양과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죠? 이번 대책의 요점은 일단 정부가 지갑을 열어 경기·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리고 세제지원은 3조원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총 14조원에 이르는 재정과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 취재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잡고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펼 계획이고 이어 경상수지는 내년 50억 달러 흑자 전환, 소비자물가는 내년 3%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책도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핵심 규제 권한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를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만수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각 분야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실물 경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외환시장, 금융대책, 기업들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도 확대되는데요. 외화예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과 통화 스와프 확대, 외국환 평형기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 대책은 전준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밖에 기업관련 규제 완화로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환경규제도 줄줄이 풀었습니다. 국내 환경규제가 선진국보다 많아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가계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늘려 지원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것도 특이할 만한 대목입니다. 부동산과 기업 규제 완화 등은 각계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요. 정부가 일단 경기 부양을 내세우며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각계의 반응이라던가 효과 등을 정리해 볼까요?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내수 부양을 목표로 재정 지출 확대와 규제 완화, 금융,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등에 걸쳐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총동원한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 하강을 막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해서 얼어붙은 건설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으로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자금 순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하향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란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 경색으로 달러 끌어들이기가 여의치 않던 은행들의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인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 나오면서 증시는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한 증권가와 재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목말라 하던 증권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번 대책을 반기는 모습이었구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변화가 눈길을 끈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주인 금융주와 건설주에 대한 효과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재계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재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며 반겼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한 재계는 투자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뒤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이 대세구요. 노동시장의 개선과 공기업 민영화 같은 구조조적인 문제해결과 정부가 약속한 규제완화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는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특히 우려되고 있는 내수를 살리자는 것이구요. 동시에 가계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까지 파급력이 미치며 이미 수출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인데요. 내수와 수출을 살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강만수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은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는 단계며 본격적인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하는시점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3분기 성장률이 3,9%를 보였고 10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10억달러 이상의 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여행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실물경기의 과도한 하강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실물대책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점검해 봤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