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영화.청산 요구

감사원은 한국토지신탁주식회사를 비롯한 12개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하거나 청산하고,한국가스기술공사의 목적 외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3개 공공기관의 지방조직을 축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이 민영화 대상으로 밝힌 공기업 자회사는 △한국토지신탁(토지공사 자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하이플러스카드(이상 도로공사 자회사) △한국항만기술단 KL-Net 부산신항만 SKCTA 선광종합물류(이상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출자회사)△한국기업데이터(신용보증기금 자회사) △한국자산신탁(자산관리공사 자회사) 등이다. 감사원이 밝힌 모회사 흡수 또는 출자지분 청산 대상기관은 △경북관광개발공사(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사) 등이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대해선 수익성과 사업 실적이 저조한 충전소건설사업 공공건설사업 조명등사업 소형열병합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지열에너지사업 등 6개 목적 외 사업을 중단하고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4개 채권관리센터,증권예탁결제원의 5개 지원,한국방송광고공사의 5개 지사에 대해선 불필요한 지방 조직을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모회사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민간 영역에 진출해 모회사의 경영 부담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자회사를 민영화,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간업체에 맡겨도 될 일을 굳이 자회사를 새로 설립한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민간업체에서 발행하게 되는 호환용 선불교통카드를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데도 호환용 선불교통카드를 발행하기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감사원은 또 2003∼2007년 공공기관 자회사 46곳의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자산과 매출 등 외형은 커진 반면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기업데이터 수은베트남리스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한국토지신탁 등 11개 자회사는 2003∼2007년 누적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