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철강업체 '재고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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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출석 요청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칫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탄핵 정국으로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개정된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출장 질병 등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기밀 내놓고 출장 간 CEO도 나와라"…'무소불위' 국회내년부터 '국회증언법' 시행…기업인 수시로 불려갈 판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SK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은 막판에 보류됐지만 재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의 미래 사업 전략을 대놓고 공개하라는 발상에 기가 찼다”며 “사업 계획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뀌는데, 공개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임도 묻겠다는 거냐”고 한숨을 쉬었다.이런 황당한 상황이 내년부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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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한 달 사이 0.3~0.4%포인트씩 낮아졌다. 올해 하반기 도입한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도 조금씩 풀리는 중이다. 새해엔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은행 영업점은 내년 실행분 대출을 신청하려는 ‘예비 차주’로 북적이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낮아지면 새해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다시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대 은행 모두 주담대 금리 낮춰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한 달 전과 비교해 일제히 0.3~0.4%포인트씩 하락했다. 이날 국민은행의 주기형(5년) 주담대 금리는 연 3.76~5.16%로, 1개월 전인 11월 12일(연 4.12~5.52%)과 비교해 0.36%포인트 낮아졌다.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4.18%에서 연 3.83%로 0.35%포인트 떨어졌다. 하나은행은 연 3.74%에서 연 3.4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 역시 지난달 12일 연 4.42%에서 이날 연 4.12%로 낮아졌다. 농협은행도 연 3.72%에서 연 3.34%로 0.38%포인트 하향 조정됐다.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최근 하락한 이유는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근거 지표인 은행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평균 금리가 지난달 11일 연 3.253%에서 이달 11일 연 2.934%로 한 달 사이 0.319%포인트 하락했다.한 시중은행 자금운용 담당 임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치솟던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달 중순 이후 다소 안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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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빚'에 피 마른다…환율 10% 뛰면 아시아나 이익 3600억 증발
연 매출 2000억원가량을 올리는 수출업체 A사는 매년 꾸준히 순이익을 냈지만 올해는 환율 고공행진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중간재인 화학제품 등을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이를 위해 은행에서 만기 3개월 무역차입금인 ‘유전스(USANCE)’로 달러를 조달한다. A사 관계자는 “팍팍한 살림의 중견기업이라 장기차입금은 언감생심”이라며 “환 헤지(위험 회피)도 하지 않다 보니 고환율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토로했다. ○빚 부담 큰 중소기업부터 휘청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수입업체는 물론 수출 제조업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 실적이 불어난다”는 건 옛말이라는 게 수출기업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자 비용과 원자재 도입 비용이 늘면서 실적과 채산성이 적잖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보다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정은 한층 심각하다.1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431원90전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다소 주춤했지만 환율 고공행진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노무라증권 등은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내년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수출기업들의 표정은 어둡다. 과거에는 환율이 상승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불어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276원40전으로 전년 대비 15.76%(173원81전) 치솟자 그해 경상수지(330억8760만달러 흑자)가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하지만 요즘 사정은 다르다. 2021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보고서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