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작권침해 혐의

검찰이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동영상업체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7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강남 판도라TV 본사를 압수수색,서버 및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판도라TV는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찍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 등을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이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회사 대표 김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사이트는 공중파 방송사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 침해 혹은 침해방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화인협의회 등의 고소로 전면 수사에 착수,관계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던 나우콤 KTH 등 인터넷 웹하드업체의 경우처럼 이들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판도라TV 등은 방송사의 유료 콘텐츠를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동영상 플레이 직전 혹은 직후에 삽입되는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이들 콘텐츠는 각 방송사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다. KBS 등 공중파 방송 3사는 판도라TV 외 주요 인터넷 동영상업체 3~4곳을 이미 2개월여 전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