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택선 <한국외대 교수ㆍ경제학>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로 인한 격랑에 휩쓸리면서 우리 경제도 망망대해의 조각배처럼 하릴없이 요동치고 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 이런 저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혹자는 배가 뒤집힐까 걱정하고，혹자는 일과성 폭풍으로 애써 치부하기도 한다. 그 끝이 어디인지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안이 불안을 키우는，그래서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세계경제의 역사적 흐름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세계경제체제는 그동안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는 것이 경제사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19세기 후반에서 1차세계대전까지의 이른바 고전적 금본위제 시기，대공황을 겪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2차대전 이후 1973년까지 유지돼 온 브레튼우즈체제의 시기，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자유변동환율 시기가 그것이다.

보편적으로 고전적 금본위제 시기와 브레튼우즈체제 시기에 대해서는 국제통화시스템이 세계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공조체제가 이뤄졌던 금본위제가 1차대전으로 인해 해체되고 이를 복구하는데 실패한 전간기(戰間期)에는 대공황이 발생했다. 대공황의 원인을 둘러싸고는 많은 논쟁이 있으나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연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차세계대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후 세계경제를 이끌 새로운 통화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브레튼우즈체제인 것이다.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고정환율의 틀을 유지했던 브레튼우즈체제는 전후복구와 세계경제의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기축통화를 공급해야 했던 미국의 부담으로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세계경제는 자유변동환율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그 후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 폭과 깊이를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작금의 사태를 고정환율의 부재 탓만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체제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한 나라 안에서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지만，세계정부가 없는 국제경제의 장에서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때로는 고정환율이 그런 역할을 해 왔고，강력한 국제기구가 세계경제의 차원에서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통합된 오늘날，세계경제의 차원에서 시장실패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단을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 대답은 불행하게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변동환율제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의 날개를 단 금융부문이 통제불능의 머니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참담한 세계적 시장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제적 공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모처럼만의 이러한 국제공조가 위기에 대한 대증요법식 임시방편이 돼서는 안되며，위기의 인식과 해결 의지에서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배가 흔들리는대로 이리 저리 쏠리다 보면 전복의 위험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