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0.19 대책은 미국과 유럽 보다 강도 측면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위험수준이 서방 선진국 등의 상황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덕조 기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상황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10.19 대책의 배경입니다. 미국의 구제금융 3대 기본 조치인 은행간 대출보증, 증자, 그리고 예금보장 한도 확대 중에서 우리 정부는 은행간 대출 보증 조치만 취했고 나머지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건선정이 미국 유럽과 달리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시장 회전율 확대) 다만 해외 금융마비 문제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어 국내 은행들간의 신뢰도 회복과 함께 해외자금 유치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확대·재생산 우려) 또한 우리 정부가 뱅크런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예금보장 한도 확대와 은행 지분매입 등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현재 없는 문제를 기정 사실화해 금융위기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 기업은행 1조원 현물출자 => 중소기업 대출 여력 12조원 확대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특히 우리 정부가 현안 문제인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약속한 점은 서방 선진국 대책과는 뚜렷한 차이입니다. 키코와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최대 12조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재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해외 금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다른 고강도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