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도 논란 예고…민주, 20일 정치사찰 규탄대회

18대 첫 국정감사를 일주일 남기고 여야가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논란이 뒤늦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금산 분리 등 국감 직후 심의가 이뤄질 현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감사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관련 감사 과정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참여정부의 은폐가 있었는지를 파헤치고 미진할 경우 국감 종료 후에도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위에서는 쌀 직불금과 관련한 허술한 제도적 장치를 지적하고 행정안전위에서는 공직자 기강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여권은 국감 직후 부각될 한ㆍ미 FTA 비준안의 이슈 점화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금산 분리 완화에 대해선 금융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당 자체 조사단 활동을 벌이는 한편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연루자의 책임도 계속 묻기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한나라당에 쌀 직불금 파문과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논란 등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국정감사 '보이콧' 문제도 논의했지만 2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선에서 항의 표시를 하고 남은 국감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야당 공조로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시키는 한편 전ㆍ현 정권의 비도덕성을 부각시키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김유미/강동균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