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키코피해 기업들에게 유동성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키코관련 소송을 포기해야만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이 한 시중은행으로 부터 받은 유동성 지원 신청서입니다. 특약사항을 보면 신청인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일 때에는 모든 민ㆍ형사상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진행중인 키코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은 소송과 유동성 지원은 별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가 자금 지원을 은행이 주도하도록 해 기업은 은행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정식 환헤지대책위 이사 "지원을 은행 주도하에 진행하다 보니 소송을 제기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현재 키코 피해기업들은 손실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행위와 대출을 조건으로 상품을 권유하는 불공정 판매행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은행은 문제가 된 특약사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