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에 분양가 인하와 같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 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고 실제 부도가 났을 때는 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분양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나 금융종합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 일부 보증을 서 발행과 수요를 촉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