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는 일반지주사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의태 기자입니다. 출자총액제가 이번 국회에서 폐지가 된다면 기존 일반지주회사들은 사실상 역차별을 받습니다.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지주회사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유일한 대기업 규제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보험지주나 투자금융지주는 이번에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 형태로 지배할 수 없는 일반지주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그룹내 증권이나 보험사 한 두개 금융사만을 가지고 금융지주를 추진하지 않는 일반지주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금융계열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와관련 TF를 구성, 이르면 연내 일반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표적인 대기업 지주회사인 SK는 손자회사인 SK증권을 내다팔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일반지주사 전환을 검토중인 두산, 금호아시아나 그룹 역시 금융계열사 매각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간 끌어온 출총제 폐지 등 공정위의 산적한 현안으로 볼때 일반지주사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 "언제될 지 모른다. 출총제도 계속한다며 여태까지 되지 않고 있다. "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동시에 일반 지주회사 제도개선 역시 빠르게 호흡을 맞춰 추진돼야 지주사 전환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