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국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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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7개 부처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첫날부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언론 장악 및 인터넷 규제,멜라민 대책,공기업 선진화 문제,좌편향 교과서 수정,정치인 사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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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尹 담화 '中 간첩' 언급에 "매우 뜻밖이고 불만"
중국 정부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측의 이 같은 발언에 매우 뜻밖이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 측이 중국 간첩 사건을 과장하고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국 측이 중국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 처리를 적시에 중국에 통보하며 중국인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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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계엄 당일 국방부에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측은 12일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오후 10시 43분과 오후 11시 5분, 오후 11시 28분, 오후 11시 52분 등 네 차례 걸쳐 수사관 지원을 거듭해서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 군 최고 수사기관이다. 이 같은 요청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다만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시행 계획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4일 오전 1시8분 출발시켰으나, 오전 1시15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결국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지만 계엄 시행 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에는 응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엄 해제로 현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김동현 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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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어 유정복도…6일 만에 입장 바꾼 與 시도지사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이 '탄핵 반대' 입장을 엿새 만에 선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김태흠 충남지사도 SNS에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자"고 덧붙였다.유정복 인천시장도 SNS에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유 시장은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어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환 충북지사도 국회의원들을 향해 탄핵 표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탄핵 찬성 입장 대신 개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