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서 적자 보조금으로 6680억원을 지원받은 한국전력의 자회사 남부발전과 서부발전,한전원자력원료㈜는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들까지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일등석을 이용한다. 반면 한 해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 임원들은 해외 출장시 대부분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한다. 인천~뉴욕 간 일등석 항공료는 편도 기준으로 502만원이지만 비즈니스석은 301만원가량으로 4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례2 올해 추경에서 한전과 마찬가지로 손실 보전금 3360억원을 지원받은 한국가스공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28억4500여만원을 들여 모든 임직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실시했다. 4~12주간 합숙하는 '집체 영어교육'에 9억6000만원이 사용됐고 임직원 292명이 수강했다. 반면 교육받은 직원 가운데 해외 파견 근무자는 4명에 불과했다.

6일 시작된 국정 감사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기업의 제 식구 챙기기와 예산 낭비는 수년 동안 국감에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상습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한국석유공사 등 30개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 등 임원들이 해외 출장 때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규로 정해 놨다"며 공기업들의 호화판 해외 출장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장관은 일등석,차관~3급 국장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공기업 사장들도 차관급인 비즈니스 클래스면 충분하다"며 "외국 출장 갈 때 받는 준비금이 대통령은 200달러,장ㆍ차관은 160달러인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디자인진흥원 임원의 준비금은 600달러나 된다"고 비판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자체 해외 인력 개발 및 양성 프로그램으로 3년간 25억77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직원들에게 별도로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다. 가스공사가 전문 영어학원이냐"고 꼬집었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데 사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여전했다. 국토해양부가 허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6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하는 전세금만 5091가구 3867억원에 이른다.

조직 불리기와 과도한 임금 인상도 되풀이됐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작년 말 현재 문화부 및 산하 기관 등 총 51개 기관의 조직 규모가 2003년에 비해 무려 49.3% 증가했다"며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 라인은 2%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한 기관은 거의 없고,수당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급여를 인상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