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감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미국 금융위기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는 지 여부를 놓고 집중 질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우리나라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는 물론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 실적은 최대 6천세대에 불과해 지방 미분양 주택 13만8천세대의 4.36%에 불과하다"면서 "결과적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위험이 증가하고 경기위축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에서 온 재앙으로 요약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경상수지 방어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 억제를 위한 소비절약 운동,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촉진 특별지원대책, 여행, 유학 등의 외화유출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에 따른 적체자금이 최소 30조원 이상이고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 대출도 부실가능성이 있다"면서 "건설업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규모가 47조원으로 CD금리가 1% 포인트 인상시 약 5천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출상환 능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 장기화 해소정책이 필요하고 우량 건설사에 대해서는 대출연장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중소 건설업체들의 리스크 완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이자 지급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이자 지급액은 4조272억 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급한 이자는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4천200억 원, 원화 외평채 3천808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조2천264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원화 외평채의 경우 이자 지급액이 2004년에 1조4천467억 원이나 됐지만 2004년 이후 발행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줄어든 반면 공자기금 예수금은 2004년 이후 발행규 모가 20조 원 안팎에 달하면서 이자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