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제히 개시된 가운데 여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무능 등을 부각시키고 있고 야당은 MB정부 7개월간 실정과 오만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KTF 사장 비자금 조성과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집중포화의 초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 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등 각종 정권 유착형 게이트를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기획재정위 나성린 의원은 "참여정부 5년은 분열과 갈등, 선동과 오기의 시기"로 규정하고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지난 정부의 쇠말뚝 뽑아야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세와 규제개혁, 정부, 공기업 개혁, 개방화(FTA) 등 선진화 정책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성린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1960년 이래 세계 경제가 최고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4.4%에 그친 점을 꼽았습니다. 이는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같은 시기의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도 낮으며 아시아 경쟁국들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정부의 쇠말뚝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규제 강화, 공기업의 지방 이전, 종부세 등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세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닌 종부세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걷은 돈을 지방에 나눠주고 복지재정으로 사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로잡으려 해도 각 지방정부와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놓은 것도 쇠말뚝의 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 이광재 의원은 '서민 포기한 MB노믹스'라는 제하아래 '뜨지 못하는 747’ 보고서에서는 MB정부 경제팀 6개월간의 경제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 외환보유고 하락, 주가지수 하락, 주식시가총액 감소,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신규 일자리 감소 등 MB 정부 6개월 동안 경제지표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며 경제팀의 무능을 주장했습니다. 현정부 아래서 서민경제의 실상으로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소득분위 상위 40%의 2/5 수준에 그치며,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하는 등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삶의 질 지수 악화와 부채와 자산 변동 등을 예로 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 감소와 양극화는 확대되는 등의 서민경제 침체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위는 여여간 미국발 경제위기 대책과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