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계열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개편문제가 어제 공청회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과거 각 부처 소속 연구소들을 국무총리실로 다 옮겼던 것을 시대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조정방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에 개편을 한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또 변화된 정책 수요에 맞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연구소들을 총리실로 옮겼던 배경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각 부처가 저마다 연구소들을 거느리면서 연구소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연구하기보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그치는 등 이러저런 폐해(弊害)들이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연구소 지배구조만 더 복잡해졌고, 관련연구소간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밝혀진 정부 구상안은 크게 현행체제 유지, 개별부처로의 환원, 종합연구원 설립 등 세 가지다. 우리는 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종합연구원 설립과 부처별 환원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인 국가 미래기획 등 부처를 넘어선 정책수요를 고려(考慮)할 때 미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단기적인 부처별 정책수요를 위해 관련 연구소는 부처로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연구소의 부처 환원시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 따라 연구소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각에서는 인사, 연구 등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 아니라 운영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