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ㆍ양벌규정 폐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아닌 공기업도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민영화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놓고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에 대한 개혁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미국 금융위기를 근거로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은 양국 경제구조의 차이를 모르는 맹목적 비판"이라며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견제 실패가 원인이지만 한국은 지나친 규제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경제기반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당정이 세운 3가지 경제정책 운용원칙으로 '자율''공정''책임'을 꼽은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개방 및 규제완화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출자총액제 폐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금산분리 및 법인세 완화 △기업 양벌규정 폐지 △공공부문 선진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의 완화 방안에 대해선 "서브프라임 사태에 앞서 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견디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완화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 "유망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은행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장은 이날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로 정부안을 존중하면서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가고, 29일 최고위에서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