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 기자. 이번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방안,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해 이른바 '냉각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CG) 20거래일 동안의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 총 거래금액의 5%를 넘어설 경우 10 거래일간 공매도가 정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총 거래금액의 5%, 코스닥 종목은 3%를 넘어설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10거래일이 지난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한도 아래로 낮아질 때까지 공매도 정지가 지속됩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영만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최근 거래대금 중 공매도가 5%를 넘어서면서 과도한 시장변동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공매도 집중된 일부 종목에 대해 냉각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이 조정되는 대로 10월 13일부터 냉각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이행과 담보 확보 등을 위한 요건도 강화됐죠? 네. 우선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을 강화했습니다. (CG)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안해 담보비율을 1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결제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공매도와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 중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업협회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CG)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먼저 팔고, 이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국제 금융시장 중에서 공매도 규제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CG)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네이키드 숏셀링'이 사실상 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약 상환이 안되면 투자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법적으로 이것을 규제했고, 주식 대차 이후의 매도만을 허용해왔습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규제 대상인 네이키드 숏셀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정부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습니까?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매매 사례가 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부터 3주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G) 256조원에 달하는 주요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 85만건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공매도 주문의 경우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해 공매도로 호가표시를 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사례중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규정, 소위 업틱룰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로 공매도 규모가 줄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평균 공매도가 3조원을 넘어서면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CG) 하지만 실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난 종목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증시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2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 규모는 전체 시가총액의 4%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강도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반응입니다. 안그래도 강한 편에 속하던 규제가 더 엄격해졌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담보비율 상향 등의 규제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CG) 증시 전문가는 "중장기적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둔 대응으로 보인다"며 "냉각기간 설정은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담보비율 상향 등 규제 강화로 외국인들이 숏커버링에 나서고 있고, 매도 수요가 막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