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법안 일부수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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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700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은 서민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고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가을 회기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의회 대표들과 행정부 협상팀은 이번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 설립과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담보 대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제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감독기구를 5인으로 구성,재무부가 금융권에서 부실 모기지증권 등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을 감독하고,정부가 인수하는 모기지의 경우 대출금 상환 연체로 주택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는 부실 자산을 매각하는 금융업체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구제안이 졸속으로 입안됐다면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22일 블룸버그통신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의회 대표들과 행정부 협상팀은 이번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 설립과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담보 대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제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감독기구를 5인으로 구성,재무부가 금융권에서 부실 모기지증권 등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을 감독하고,정부가 인수하는 모기지의 경우 대출금 상환 연체로 주택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는 부실 자산을 매각하는 금융업체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구제안이 졸속으로 입안됐다면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