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국민의 법사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 신분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틀어쥐고 본회의 상정을 막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한 답이다.

유 위원장은 "당에서 한나라당과 어려운 협상을 통해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한 만큼 당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법사위원장은 국회와 국민을 책임지는 국회직으로 당파성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국민의 권익을 위하면 그게 민주당의 입장을 관철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는 법안을 처리하는 최종적인 관문이고 여야가 합의를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길목이므로 여기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 기능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이제까지 법사위원장의 모습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집시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제 개편의 70% 이상인 세금 혜택이 부유층에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과 집시법 등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개악하는 여러 법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 법사위 소관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순환출자제 금지가 도입되거나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창출에 있어서 대기업이 전향적으로 노동계와 대타협을 이룬다면 차등의결권제 정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좌편향 법안을 바로잡겠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아주 부적절하다. 발언 자체가 낙인을 찍어서 정쟁을 일으키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법안은 한나라당도 동의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의 과거도 뒤엎겠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