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구조 개선, GDPㆍ고용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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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할 경우 GDP와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은 지난 5년간 정부 재정지출은 분배 위주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개방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지출구조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 지출 증가율은 완화하고, 일반 행정과 통일외교의 비중은 축소하는 한편, R&D 투자와 교육에 대한 지출은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경연은 이를 통해 GDP와 고용은 0.9%와 0.11% 증가하고,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3.3%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