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꺼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공기업들이 해외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산유국들，후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SOC 부분이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SOC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한국전력도 이미 어마어마한 해외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고 토지공사도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정부와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겠다"며 "새로운 일의 영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이 공기업들의 해외 SOC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언급한 것은 인력 감축에 대한 노총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공기업 선진화 과정이 공기업 직원들의 인력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임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 중동이나 중국 등에서 대형 SOC사업에 투자하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마련할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서는 "한전, 도로공사 등의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경제성장률보다 일자리 창출에 중심이 가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야 하고 서민들과 취약한 계층을 위한 분배와 정책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정부가 친기업적 측면에서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