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총 26조4000억원에 이르는 감세를 실시하고, 저세율 구조로 전환하며, 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축소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옳은 방향이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세와 상속ㆍ증여세를 크게 끌어내리기로 한 점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매매가 살아나고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속ㆍ증여세는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최고 50%→33%)로 대폭적 감면(減免)이 이뤄진다.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2%포인트),1인당 기본공제확대(100만원→150만원),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연결납세제도 도입 등도 국민생활 여건 개선 및 기업 투자여력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많은 부작용을 낳아온 참여정부의 증세 정책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계속된 빠른 조세부담 증가가 소비ㆍ투자 등 민간경제 활력을 위축시키는 큰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돼왔던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 소득세율을 평균 4.5%포인트,법인세율은 평균 6.7%포인트 각각 끌어내리는 등 다른 나라들도 세금을 줄이는 추세에 있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MB노믹스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진 셈이다. 정부는 성장률이 0.6%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18만개 일자리 창출(創出)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강조해둘 것은 감세만으론 경기흐름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속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는 등 기업 투자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인세 인하 대상에서 대기업은 결국 제외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여당의 압력 때문이기는 하나 이미 약속했던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 포탈을 막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한층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