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기국회 정책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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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정기국회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감세와 기업 규제 등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고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좌편향, 반기업-반시장법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등
3대 투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색깔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조세개혁,
규제 철폐 등
6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민권 국회를 내걸고
대기업 위주 정책과
부동산 투기 부활 등
정부 여당의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격전지는
경제 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안이
고소득층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인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세제는
거래세 인하 등 미세조정은 추진하되
종부세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불법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집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시민 집단소송제를 들어 나오자
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18대 첫 국회는
172석의 초거대 여당과
들러리만 서지 않겠다는 야당이
정면충돌하며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