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하를 연기한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한나라당의 '오락가락식' 법인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당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없이는 경기 활성화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라며 "우리와 경쟁 관계인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법인세 최고 세율이 16~18%에 불과하거나 이 수준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외국인 투자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이 정부가 수차례 약속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이 4만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인하 연기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기업과 대주주에 집중돼 형평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 소득과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형평 과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