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화 <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 >

새 정부가 출범 후 '다가올 1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지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에 낀 너트 크래커(Nut Cracker) 같은 현실，노동투입 및 자본의 한계수익성 저하，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강자들의 수성과 신흥 경쟁자들의 맹렬한 도전，첨단 지식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에 의존하는 레드오션에 빠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은 향후 사회 및 미래수요의 변화，기술진화 방향을 잘 포착해야 한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성장동력분야에 민간의 투자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초기 시장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과의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래는 다양성(Diversity)과 통합성(Integration)의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의 기술 트렌드는 상호 연결성과 관련기술，인간과 IT(정보기술) 융합기술，전자기기의 소형화，생명연장을 위한 난치병 치료기술，대체 에너지 및 하이브리드카，유기전자，양자 컴퓨터 등 새로운 개념의 전자기술 수요가 크게 늘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신기술을 선진국에서 사다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이식형'에서 '자체 개발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소규모 전문분야를 키워야 하며，이것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업은 사회 및 시장변화，기술의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또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산업인프라와 자율경쟁 체제 구축이다. 과거 이동 통신을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나 고가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텔레비전의 보급을 위한 특소세 면제，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접목，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등은 좋은 사례다.

앞으로는 태양열 전지활용과 식품 및 교통안전감시 강화，실버산업 육성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추진할 신성장산업 발굴에서는 기술 트렌드를 종합하고，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 또 경쟁을 통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민간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정부가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