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상반기 재정집행률 95% 수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집행이 계획 수준에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정집행이 고용창출 등 경기진작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예산과 기금,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 등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집행이 계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재정집행 상황과 사업발주 현황 등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109조원으로 당초 계획인 114조3천억원의 95.4%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예산 집행률이 94.7%, 기금 집행률은 102.9%, 공기업 주요 사업비 집행률은 93.6%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계획에 못 미친 것은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과 사업추진 방식 개선에 따른 일정연기,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등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토공과 주공의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집단민원에
따른 택지 보상협의 등 집행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기금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102.9%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118.8%)과 중소기업 진흥·산업기반기금(109.1%) 등이 실적 호조를
나타낸 것이 초과 달성의 이유입니다.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서민주거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6월 말 현재 12조9천억원, 계획 대비 111.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6월 말 현재 1조5천억원이 집행돼 91.4%의 집행률을 보인 일자리 지원 관련 재정사업은 자활근로(100%)와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124.9%) 등은 계획을 달성했지만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56.3%),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68%) 등의 집행이 미진했습니다.
올해 정부와 공기업 시설공사는 상반기까지 연간 규모의 82.1%인 12조 4천억원이 발주됐으며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건설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투자확대이행에 투자 확대 분 4조 6천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