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군부대 대변인은 3일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금강산 내 남측 인원 추방，통제 강화，군사적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북한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금강산 사태가 책임 떠넘기식 공방으로 치달으며 장기화 국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끌려가지 않겠다' 의지

금강산 군부대 대변인의 특별 담화는 지난달 12일 사건 발생 다음 날 명승지담화문 이후 20여일 만에 나온 북한의 공식 담화문이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위임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입장이 북한의 최고결정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은 우선 피살 사건의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측 대변인은 "우리 군인은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의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 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외화벌이 창구'인 금강산 관광 중단의 장기화를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한편 남한의 추가적인 공세를 차단하고 이로 인해 촉발될 남남 갈등을 기대해 보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북측이 금강산 관광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이번 담화는 대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으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명승지 종합개발국을 넘어서 군부가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볼 때 북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제 협력 중단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절대 남측 이명박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만준 현대아산사장 4일 방북

정부는 일단 북한의 담화문 발표에도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며 "현장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요구에 북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지구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며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북한이 추방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8월3일 현재 금강산 지역엔 현대아산 관계자 47명，협력업체 직원 216명 총 262명의 남한 인사가 체류하고 있다.

한편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4일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방북,금강산 관광지구 온정각에서 고 정몽헌 현대그룹회장 추모를 치른 뒤 5일 귀환할 예정이다.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윤 사장이 이번 방북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