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후퇴는 배은망덕 행위"
김문수 경기지사는 25일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추진전략'은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며 특히 대통령선거 때 경제를 살리라고 전폭적인 지지로 뽑아준 경기도민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지역 국회의원,경제단체장,시장,군수,언론인 등 지역 인사들의 모임인 기우회 월례회에 참석,"미군기지와 그린벨트,탄약고,훈련장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지는 못할망정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수도권으로 오려는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빼내려는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며 국가의 일을 정부 관료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회생은 물 건너 갈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수도권규제 완화에서 후퇴하는 정부의 빗나간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보호시설,상수원보호구역,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에서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빼가면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 반문한 뒤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도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배은망덕한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악법을 도민들이 똘똘 뭉쳐 철폐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을 발전시키고 균형발전을 하겠다면 경기도의 미군기지,훈련장,군비행장 등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하며 경제를 살리려면 국가 지도자가 경제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규제를 견디지 못해 중국 등으로 속속 이전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영국과 일본은 외국에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규제를 더욱 완화해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 24일 지역 국회의원,시장,군수 및 지방의원,경제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규제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고 '선 지역발전,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규제 철폐를 위한 1100만명 서명운동 등 추가 실력행사 방안도 모색 중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