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삼성재판,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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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팀에 이어 오늘 이건희 전 회장도 삼성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9월16일까지 2심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삼성재판 2라운드의 관전포인트를 최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1심 항소 마감시한인 23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1)(이 전 회장, 23일 항소장 제출)
항소하지 않을 경우 2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S2)(특검, 경영권 불법승계 입증에 주력)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관련된 이 전 회장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1심에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은 삼성SDS사건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추가 증거를 제시해 이 전 회장에 대한 실형 가능성을 높이면서 변호인측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3)(변호인단, 유죄 뒤집기에 집중)
반면 변호인단은 경영권 불법승계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포탈은 벌금을 축소하고, 증권거래법은 시세차익이 목적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법리공방과 함께 이 전 회장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끌립니다.
(S4)(이 전 회장 향후 행보도 관심)
항소심이 결정되면서 베이징 올림픽 참관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차명계좌 자금 용처에 대한 검토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S5)(영상편집 이대수)
원고와 피고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삼성사건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그 2라운드는 8월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