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미분양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연기하고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건설업계는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1차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것은 최고가치 낙찰제의 도입이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11 미분양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미분양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이미 수렴한 바 있지만 추가 대책에 얼마나 담길진 미지수입니다. 업계는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하며 전매제한과 금융세제 완화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한 추가 대책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매제한을 완화해야하고 금융-세제 규제를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합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다른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최저가낙찰제 연기와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도 업계는 정부가 보다 선진화된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발주공사의 52%가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도급을 받았던 상황인데 이제 공사금 300억 규모에서 100억 규모까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업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연기하고 최고가치낙찰제를 반드시 시행해야하는데요. 최고가치낙찰제 역시 공사 특성과 규모에 따라 현실정에 맞게 적용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다며 건설업계에게 책임을 떠 안겼던 정부가 고유가와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인식하고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대책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책의 강도 역시 미지수여서 정책실행의 효과와 타이밍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