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우선 통합한 뒤 추후 중복.잉여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선(先) 통합,후(後) 구조조정'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주공-토공과 같은 대상 공기업의 통폐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과거 주공-토공 통합 논의에서 '선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다 보니 통폐합이 지연되고 끝내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며 "1단계로 통폐합 등 포괄적인 기능 조정을 우선 완료한 뒤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문제는 '2단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의 반발에 부딪쳐 통폐합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기관의 통합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주공의 '선 통합,후 구조조정' 의견과 토공의 '선 구조조정,후 통합' 주장이 맞서면서 실패를 반복해왔다.

장 국장은 또 "두 기관이 합쳐지면 총무 비서 등의 분야에서 중복 인력이 생기는 등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를 자연 감소나 명예퇴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고 본인 의사에 반해 회사를 나가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해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기업 선진화 4대 원칙(민영화,통폐합,기능 재조정,경영 효율화)을 발표하고,각 부처별로 321개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빠지고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위주로 남아 있어 공기업 민영화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할 전망이다. 장 국장은 "다음 달 중순부터 소관 부처별로 토론회를 열어 민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